뉴스속보 – 지금은 스마트폰값 15%를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 불법…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이 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영장을 반박하면서 재판에 넘겨져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이 1년이 됩니다.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중국으로 국제사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북한이 어제 새벽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발사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지난 22일 시행된 한미 확장억제운용수단 연습에 대한 반발로 분석됩니다.

●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제조는 제한하겠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의 핵심기관들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국군방첩사령부가 부승찬 국방부 전 대변인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최근 발간한 책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부대변인은 역술인 천공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관계자 조사가 원활하지 않아 혐의를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에 이어 프로포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유아인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 국제유가와 LNG 가격 급등으로 빚더미에 오른 한전과 가스공사가 오늘 지난해 실적을 발표합니다. 가스공사는 심각한 누적적자에도 회계상으론 영업이익이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지 여부도 오늘 결정할 예정입니다.

● 어제 대학 축구 춘계연맹전 준결승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 팀이 공격도 수비도 하지 않은채 20분 넘게 한쪽 진영에서만 공이 움직였는데요. 대학축구연맹이 징계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대학 축구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 동안 예식 평균 비용이 200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미뤘던 결혼식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식장 예약도 어렵고 예식장에서 부대 서비스를 끼워 팔거나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갑질’도 늘었다고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서 정부가 조사를 했더니 편법 증여와 명의신탁 같은 불법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당국은 시세 띄우기를 노린 의심 매물도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 정치권과 여론에서 은행의 ‘돈 잔치’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뿐만 아니라 증권사까지 금융권 전체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인구 절벽’으로 군에 입대할 젊은 층이 줄면서 6-70년 된 부대들이 해체하고 있습니다. 1953년에 창설됐던 육군 27사단이 근 70년 만에 해체되었고, 강원도 양구에 있던 2사단도 4년 전 해체된 뒤, 아예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 재편성됐습니다. 8군단은 올해 안에, 28사단은 오는 2025년에 해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달 개원하는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마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세 차례 채용 공고에도 필요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일부 진료는 건너뛰어야 할 처지입니다.

● 4억 원대 연봉을 제시한 강원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채용 면접에 1명이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직전 채용보다 1억 원 오른 연봉을 제시해 세 명이 지원서를 냈지만, 1명은 자격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다른 1명은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떨어져 최저치를 또 깼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묶는 ‘유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수급 관리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어린이집 수는 지난 5년간 만 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 전기자극을 통해 상처를 30% 더 빨리 아물게 하는 ‘전자 반창고’가 개발됐습니다. 이 반창고는 상처 치유 기간을 단축해 감염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치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상처가 아문 뒤에는 생분해되는 등의 장점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지난해 2월부터 쉬지 않고 올랐던 기준금리가 1년 만에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7번 연속 올렸던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고 1년 만에 동결했습니다. 일단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건데, 소비와 부동산 침체 같은 경기둔화 요인도 언급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습니다.

● 지금은 스마트폰값 15%를 넘는 지원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통신시장 정상화란 명분을 내걸고 만든 법인데, 경쟁을 덜하게 된 사업자는 좋을지 몰라도 소비자로선 좋은 법이 아니죠. 정부가 이 단말기 지원금을 더 늘리고 알뜰폰 사업자도 더 늘려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나섭니다.

● 다음 달 개봉을 앞둔 배우 전종서의 할리우드 데뷔작, ‘모나리자와 블러드문’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전종서가 주연을 맡은 데다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경쟁 부문에 오르기도 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전종서는 비범하고 위험한 능력을 가진 소녀 ‘모나’역을 맡았는데, 영화는 ‘모나’가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